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31억 중 22억 납부(16%대)···학생 피해 막아야 승인 2021.06.10 15:51: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전남지역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이 16%대에 그치면서 그 영향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민·여수2)은 지난 8일 제343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중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경비다. 2020년 기준 전남지역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 금액은 131억여 원이지만, 실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