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헌정사상 최초승인 2025.01.19 12:33: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대한민국 헌정 중단 위기를 불러온 12·3 비상계엄 선포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18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공수처 검사 6명과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 및 변호인 8명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관건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