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포지구” 부관이행 소송 “패소” 삼부토건 상대 ‘지구단위계획 이행’ 청구 각하 승인 2022.08.24 17:15:2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수시가 상포지구 개발(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부관이행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각하를 결정했다. 여수시는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 항소했으며,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수시는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