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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 불가”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 불가” 국토부, 주택용도 사용 ‘이행강제금’ 부과 승인 2021.02.22 14:33: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꼼수 아파트’라는 논란 속에 여수 웅천지구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일명 레지던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21년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

여수 뉴스 2021.02.23

여수, 50~55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수, 50~55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설 연휴 본가 방문한 타 지역(완주) 감염자와 접촉 승인 2021.02.20 14:53: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수정) 여수에서 설 연휴 타 지역 확진자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자(확진) 6명이 한꺼번에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로써 여수시는 지난 2일 이후 18일 만인, 20일 50번~5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기간(2.11∼2.15) 여수 본가를 방문했던 전북 완주 32번 확진자와 접촉한 여수 50번(전남 821) 확진자가 2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여수 50번 확진자는 19일 발열증상이 있어 병원 진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20일 확진 판정..

여수 뉴스 2021.02.21

[칼럼] 조선일보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광고

[칼럼] 조선일보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광고 과도한 분양가 ‘담당 공무원과 결재자’ 책임 물어야 승인 2021.02.19 16:37:28 | 뉴스와이드 | webmaster@newswide.kr 2016년 6월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조선일보사의 조선비즈 특집으로 기사형태의 홍보성 보도가 3개 면 앞뒤로 6개면에 나왔다. 그 규모와 형태에 혀를 두를 정도였다. 이렇게 대형 영상차량 등 공격적인 홍보를 했다. 조선비즈 기자는 “여수시가 웅천택지지구를 '동양의 시드니'로 만들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여수시는 웅천택지지구에 호텔, 마리나, 종합병원, 휴양시설, 친수공간, 이순신도서관, 주거시설 등을 지을 예정임과 사업지 중앙에는 여의도공원의 1.5배 크기인 웅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한화건..

이슈&이슈 2021.02.21

‘생활형숙박시설’은 “꼼수 아파트” 일침

‘생활형숙박시설’은 “꼼수 아파트” 일침 세금 등 각종 규제는 피하면서 아파트처럼 분양 승인 2021.02.19 16:41: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해안가 등 상업용지에 생활형숙박시설 인가 받아 주거용으로... 자연경관 사유화 - 최근 증가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본 용도인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용도의 ‘꼼수 아파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상업지역 내 위치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숙박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용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도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도 면제가 된다. 현재 여수지역에는 4곳이 영업 중이며, 6곳은 공사 중, 2곳은 사업 진행 중이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생활형..

여수 뉴스 2021.02.21

여수 웅천지구 “불법전매” 전수조사

여수 웅천지구 “불법전매” 전수조사 ‘신규분양아파트, 5년 이내 분양 아파트’ 대상 승인 2021.02.18 16:39:40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단···위법 적발 시 경찰서·세무서 통보 등 강력한 행정처분 - 여수시가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단을 위해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법전매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중순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이번 특별 전수조사는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 신고 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살피게 된다. 시는 전매제한 해..

여수 뉴스 2021.02.21

여수산단, 이번엔 “화력발전소 화재”

여수산단, 이번엔 “화력발전소 화재” 데이원에너지,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분진에 승인 2021.02.04 10:47:2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국가산단 데이원에너지 화력발전소 유연탄 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여수소방서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6분께 여수산단 데이원에너지 화력발전소 유연탄 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화재는 데이원에너지 화력발전소의 석탄 이동설비인 바스켓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됐으며, 소방차 16대와 소방관 40여 명이 투입돼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석탄을 저장고(싸일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석탄 분진에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앞..

여수 뉴스 2021.02.05

여수, 45~48번째 “코로나 확진자” 발생

여수, 45~48번째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일가족 4명 확진···광주 1천499번 확진자와 접촉 승인 2021.02.02 15:35:3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일 여수에서 45~48번째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한꺼번에 나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2일 광주 1499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A(자영업)씨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여수 45번(전남 754)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후 여수 45번 확진자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 모두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콧물과 후각소실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월 21일..

여수 뉴스 2021.02.05

여수시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는?

여수시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는? ‘입법·정책결정’ 활발, ‘집행부 견제·감시’ 글쎄 승인 2021.01.27 17:37:4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제7대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결과, 입법과 정책결정 기능은 활발했으나 집행부견제 및 감시기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여수시민협은 제7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지난 1년간의 활동에 해당한다. 평가항목은 10분 발언과 시정 질문, 조례발의 등 3 가지로,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10분 발언 내용은 ‘도시계획 및 건설’ 분야였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발언을 한 의원은 주종섭(10건), 송하진(8건), 정현주(6건) 의원이었으..

여수 뉴스 2021.01.28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2월부터 ‘지급’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2월부터 ‘지급’ 2월1일~26일 신청, 1인당 25만 원씩 선불카드 승인 2021.01.26 15:21:2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달 1일부터 신청 즉시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으로, 28만 5천명에게 지급되며 712억5천만 원이 소요된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선불카드 또는 현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과 1월 18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여수 뉴스 2021.01.28

“금호티앤엘 사망사고”···“사법처리” 방침

“금호티앤엘 사망사고”···“사법처리” 방침 연이은 사망사고···원·하청업체 책임자 형사입건 승인 2021.01.25 18:39:3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국가산단 금호티앤엘(T&L) 여수공장에서 30대 청년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노동당국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10일 금호티앤엘(주)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재해와 관련해 18일부터 22일까지 금호티앤엘(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는 2018년 금호티앤엘(T&L) 컨베이어에서 중대재해인 사망 재해가 발생한 후 또 다른 컨베이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앞서..

여수 뉴스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