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핵심 증거 배제’..국민 기만순천시민행동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사법부 개혁 촉구승인 2026.02.21 19:07: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 그러나 김용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