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상임위 사·보임 강행’ 논란

여수시의회 ‘상임위 사·보임 강행’ 논란

무소속 시의원 본인 동의 없이 표결로 상임위원회 변경

승인 2025.09.17 17:27:1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의회가 16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의 동의 없는 상임위원회 변경(사·보임) 안건을 강행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44건의 안건 중 무소속 송하진 의원을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상임위원회 사·보임 안건을 표결로 처리했다.

 

그러나 송하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변경(사·보임)에 대한 동의가 없었고, 개회 15분 전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는 여수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발생한 상임위원회 사·보임 안건의 강행 처리와 그에 따른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수결의 이름 아래 의장 권한을 남용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인숙 의장은 의회의 정상적 운영을 이유로 표결을 강행했지만, 당사자인 송하진 의원이 인사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사·보임의 명분은 불투명하며, 이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인사개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뒤에서 조정하는 자가 있다는 애기도 들리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특정 인물의 배제나 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진보당 여수시지역위원회도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 발상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배후조정 아래 움직이도록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물의를 빚지 않은 무소속 송하진 의원의 일방적 상임위 사·보임은, 민주당 내부의 세력균형을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상임위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무소속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정치적 배제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갑·을 지역위원장은 상임위원회 변경에 개입하지 말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의회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백인숙 의장은 의회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과 의원 모두를 기만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진보당 여수지역위는 “민주당 갑·을 지역위원장은 상임위 변경에 개입하지 말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의회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하진 의원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번 상임위 사·보임 건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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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