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방치...“백서 발간·공개”해야

상포지구 방치...“백서 발간·공개”해야

송하진 시의원, 법정관리·지구단위계획 등 8대 쟁점 지적

승인 2025.12.01 18:16:5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상포지구 방치는 행정의 실패라는 지적과 함께 비공개와 소송 뒤에 숨어온 관행을 중단하고 백서를 발간해 전 과정을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일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상포지구 장기 방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수년간 조사특위, 시민 토론회, 시정 질문,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포지구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민선 6기에서 8기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행정의 무기력과 책임회피가 상포지구 문제를 지금의 난맥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상포지구는 30년 넘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행정적 관리가 사실상 중단된 지역이다. 토지 소유자들은 8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매매·건축·활용 등이 제한된 상태로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도시계획의 실패는 종이 위의 실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실패”라며 “이제는 행정이 시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도 시정부의 대응 부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본입찰에 두 기업이 참여했지만 시는 인수 후보의 재정능력이나 기반시설 이행 능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면 인수자 검증 기준과 이행 담보 방식 등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며 행정의 미숙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역시 행정 책임이라고 지적하며 “2018년 삼부토건이 계획 입안을 제안했지만 여수시는 공청회, 전문가 자문, 용역 등 기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민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도 멈추는 것은 공적 권한의 포기”라고 일갈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들은 매매 불가·건축 불가·담보 불가 등 ‘5중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1일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을 상대로 상포지구 문제와 관련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기반 시설과 안전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상포지구는 매립지임에도 침하·배수 등 안전영향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26개 도로 노선 중 기부채납이 완료된 구간은 1곳뿐이다.

 

송 의원은 “집중호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조차 불명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진모지구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인 진모지구는 조성과정에서 도로·배수 문제가 드러나자 시가 즉시 보완했지만, 바로 인접한 상포지구는 30년째 기반 시설이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정기명 시장에게 인수자 이행능력 검증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일정, 기반시설 비용산정 및 부담주체, 안전영향조사 실시계획, 상포지구 백서 발간 및 정보공개 여부 등을 질의했다.

 

송하진 의원은 “문제 해결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시의회·집행부·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상포지구 해결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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