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상임위 사·보임’ 불가피&우려

여수시의회 ‘상임위 사·보임’ 불가피&우려

백인숙 의장-균형과 효율성, 시민단체-일당독재 오명 벗어나길

승인 2025.09.19 17:31:5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변경(사·보임) 논란에 대해 균형과 효율성을 위한 절차였다는 입장과 강행 처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라는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은 19일 입장문울 내고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과 관련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보임은 한 상임위원회에 같은 지역구 의원이 다수 소속(2개 지역구-2명 동일 상임위, 1개 지역구 4명 중 3명 동일 상임위)되어 이전부터 제기된 위원회 운영의 균형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백 의장은 “이 과정에서 사·보임 대상 의원 2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의원 1명에 대해서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요청했음에도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는 의장으로서 규칙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을 잔행하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송하진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사·보임 결정은 본회의 개시 불과 15분 전 통보됐으며, 당사자와는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였다”며 “정작 다른 상임위에서는 같은 조건임에도 기존 배치를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논리적 모순으로 정당성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250회 여수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대회의는 18일 논평을 통해 특정 상임위원의 문제로 발생한 사안에 추가적인 사·보임이라는 우회적 절차를 동원한 점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의회 내부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이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부른 여수시의회는 자성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여수시의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일당독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의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스스로 감시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여수시의회 ‘상임위 사·보임’ 불가피&우려]

 

▲여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