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의 ‘노다지’는?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의 ‘노다지’는?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 ‘27억 원 부당청구’

승인 2024.10.18 17:41: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26억8천785만 원이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다.

 

이어 2023년에는 12건의 현지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돼 심각성을 보여줬다.

 

이처럼 현지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건보공단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적발된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경우가 있었다.

 

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야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 후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는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41.1%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친인척 수 280명에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이었다. 관계는 직원의 부모인 경우가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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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조사·적발 및 현황(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