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특혜의혹”···“여수시 과장, 파면”

“상포지구 특혜의혹”···“여수시 과장, 파면”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징역형, 박 모 과장 ‘파면 의결’

승인 2019.08.09 19:21:0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요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박 모 과장이 파면됐다.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박 모 과장을 파면 조치하고 이를 여수시에 통보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로부터 박 모 과장의 파면 의결을 통보받고 곧바로 파면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형사4단독)은 지난 5월 ‘뇌물요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박 모 과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상포지구” 관련 “여수시 과장, 징역형” 선고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8]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에게 승진청탁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 했다.

 

특히 “상포지구 매립지의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회신’이라는 공문을 상사의 결재도 받기 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김**에게 전송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여수시는 지방공무원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5월 24일字로 박 모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당시 여수시 간부공무원의 ‘뇌물요구 및 공무상비밀누설’ 재판 관련 기사가 다음 포털 뉴스검색 상위권에 오르는 등 전국적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3일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조치 할 것과, 여수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지역시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규 기자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