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비대위 “前 여수시장 고발키로..”

‘상포지구’ 비대위 “前 여수시장 고발키로..”

특혜·부실행정···개발업체 대표·감사, 공무원 등 고발 방침

승인 2019.08.14 15:43:2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여수시 간부(과장)공무원이 파면된 가운데 전임 여수시장과 여수시에 법적 조치가 예고되면서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상포지구 토지 투자자로 구성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포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수많은 특혜 의혹과 부실행정이 수면위로 불거지고 있지만 지금 어느 하나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먼저 “상포지구는 자본금 1억으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인 김 모 대표가 상포지구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1년도 안되는 기간에 1종주거지로 토지등록부터 분할까지 일사천리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과적으로 여수국제 측이 186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부동산회사들에게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셈이됐다”면서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무원 한명이 시장 조카사위에게 상포지구 준공인허가 내부 중요서류를 누출하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됐다”면서 “주 전 시장이 공무원 한명의 일탈로 규정하고 행정특혜,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드러난 수많은 사실들은 행정특혜, 부실행정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철현 전 시장은 상포지구에 위법이 없다. 행정적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무유기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일 뿐, 행정적 특혜 혐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주 전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조카사위가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각종 특혜 비리의혹을 양산시켰는데도 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 책임이나 사과 언급 하나 없이 아직도 가짜뉴스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여수시 고문변호사가 조카 사위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수국제(상포지구 개발업체) 김 모 대표와 여수국제 감사이자 지앤씨 개발사업 대표인 김 모 씨, 동아기술공사 최 모 전무이사, 최근 파면된 시청 박 모 팀장의 유착관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촉구하며, 이들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파면된 박 모 팀장은 여수국제 김 대표에게 동아기술공사 최 모 전무를 소개한 장본인으로, 부동산회사가 도시계획과 관련해 용도변경 종상향된 허위도면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했다고 주장했다.

 

동아기술공사 최 모 전무는 본인이 제작한 도시계획 도면을 이용해 상포지구가 상업지로 용도 변경된다며 박 팀장과 전화를 통해 확인시켜줘 부동산회사가 최 전무와 4억8천만 원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술용역계약(계약서 첨부)을 체결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수국제 감사이자 지앤씨 개발사업 대표인 김 모 씨는 대표와 함께 부동산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숨겼고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단 명목으로 수차례 현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여수국제 대표 김 씨와 감사 김 씨가 서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16억 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감사 김 씨가 본인이 판매한 토지에 본인이 경매 신청을 하는 등 인간이하의 짓을 저질렀다”는 대목에서는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배후에 등장하고 있는 지앤씨 김 모 대표는 부동산회사와의 상포지구 토지 매매에서 거짓 정보로 삼부토건 토지를 삼자에게 매매를 하고, 다시 부동산회사에 토지를 매매했고, 그 거래 도중에 다운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회사에게 토지대금을 받아 가로챘는데 그럼에도 경찰조서에서는 평당 15만원을 받는 용역계약을 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있는데 경매까지 낙찰된다면 각종 법적 분쟁으로 상포지구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오랜 재판과정으로 상포지구 개발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감사원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뒤로 1년여 가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며 감사원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상포지구’…“검찰 항소, 감사원 감사”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9307]

 

또한 “당시 함께 도피했던 곽 모 이사는 현재까지도 검거되지 않고 있다”며 “김 대표는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자 동서이자 공범인 곽 이사 집에 위장전입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토록 순천을 고집하는 이유에 광주고검 검사장 출신의 전 시장님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은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구·부산·창원 등 경상도지역 부동산을 통해 상포지구 땅을 매입한 투자자 1천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150여명이 여수시청을 찾아 항의시위와 시 국장면담,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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