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신기동 공유재산 매각”···“철회” 촉구

여수 “신기동 공유재산 매각”···“철회” 촉구

시의회 ‘상임위-부결’···‘의원 발의, 본회의-가결’

승인 2019.08.07 13:39:1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신기동 비탈면을 공동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유재산 매각의 건이 의회를 통과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여수시민협은 6일 논평을 통해 “무엇이 급해 민간업자에게 매각을 하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아도는 아파트를 또 지으려는 것인가?”라며 시와 의회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7월 제19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주민민원의 해소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부결된 신기동 공유재산 매각의 건을 고희권 의원 등 10명의 의원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시민협은 “여수시의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가 설정돼야 하며,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정당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일침 했다.

 

또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의해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신기동 공유재산 매각은 다른 현안에 비해 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민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안건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되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견제해야하고, 집행부는 모든 사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협은 신기동 공유재산 매각을 철회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를 설정 및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을 것과 모든 행정과 의정을 시민에게 공개해 투명한 행정, 투명한 의회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유지인 신기동 비탈면 2필지는 모 건설업체가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곳으로 공유재산 매각안이 여수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고희권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6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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