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소송 참패’···“혈세투입” 우려 행정소송 1·2심 모두 각하···수백억 시비투입 안돼! 승인 2023.12.18 17:21:0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와 관련한 업체와의 행정소송에 참패하면서 허술한 법적 대응과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 묘도)은 18일 열린 제233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상포지구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여수시의 책임과 향후 대책을 따져 물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가 최초 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조건 미이행에 따른 이행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1·2심 모두 시가 제기한 소를 각하하고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위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