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연대 “이런 예산은 유지·삭감해야”

여수시민연대 “이런 예산은 유지·삭감해야”

합리적인 시민의견 반영 위해 시의회에 ‘의견서’ 전달

승인 2023.12.01 19:59:0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의회의 2024년 여수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본예산 검토 의견을 통해 새로운 토목건설 사업이나 장기적인 SOC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여수시는 2024년도 예산안을 1조4천57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달 21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5천564억 원 보다 987억 원(6.3%)이 감소한 것이다.

 

시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세입 여건 악화가 전망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여수시가 제출한 1조4천57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전년도 예산액으로 전액 유지해야할 사업과 전액삭감, 부분삭감, 철저심의 등으로 구분된 예산안 심사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전년 예산액 그대로 유지해야할 예산으로, 100% 삭감된 ‘5·18 기념행사 예산’의 부활과 36% 삭감된 ‘여순사건 지원사업’, 42%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 39% 삭감된 ‘환경단체운영 및 행사지원’ 등을 들었다.

 

또 전액삭감 의견 예산으로, 신설된 국제화 여비 3억7천만 원은 긴축예산 상황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불요불급으로 전액삭감 의견과 100% 증액된 자산취득비(2.7억), 2035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2건(4.5억), 마을회관 정비(9.1억) 등이 예산 전액삭감 대상에 들었다.

 

이어 부분삭감 의견으로는 455%가 증액된 ‘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중 여비’는 총선을 앞두고 관변단체 지원 의혹이 다분하다며 전형적인 정권 눈치 보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수재즈페스티벌 개최(1억200만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1억600만원), 문화의 거리 창업지원(1억), 관광과 연구개발비(2.5억), 교통과 연구용역비(2.4억) 등이다.

 

▲ 여수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견서’

 

철저심의 의견 예산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생활 연등천) 예산(65억)은 수년간 엄청난 예산투입에도 연등천 수질과 환경개선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며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하천 정비(생활) 전환사업(20억)도 예산의 내용과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교부세가 대폭 삭감되고 내수위축과 수출 감소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정부도 신규 사업이나 장기적인 SOC사업은 억제하고 민생과 복지 관련 예산을 늘려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민생 예산 외에 새로운 토목건설 사업 착수나 민생과 관련 없는 사업 예산 증액은 지역경제를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채권 발행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부연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합리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심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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