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 신설

경찰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 신설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중대재해 수사팀’ 사망사고 전담 수사

승인 2025.10.09 11:32:1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팀을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세종청 제외)에 신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제정·시행된 이후, 중대 산업·시민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중대재해 관련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산재 사망사고를 전담하는 수사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존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20개팀·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했다.

 

경기도 남부경찰청에는 주요 중대재해 사건 감식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편성하고, 경기남부청 수원장안경찰서 수사팀에는 가장 많은 인원(24명)의 수사팀과 전담 과학수사팀(5명)이 편성됐다.

 

신설된 수사팀은 관할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를 전담하면서 산업재해 분야 수사기법을 축적하고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과정을 증설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 교육을 추진하는 등 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의 수사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인력파견 및 지역 수사팀 간 직통회선 구축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협의하는 등 기관 협력은 물론 국토부에서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산재 사망사고뿐 아니라 중대재해 유발의 구조적 원인이 되는 뇌물·리베이트 등 비리행위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산업관리공단 '국가산단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여수산단에서 13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해 전국 20개 국가산단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고로 1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치는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2022년 2월 11일 여수국가산단 여천NCC에서 폭발사고 발생 시에도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검찰은 2024년 3월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집중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환류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즉보체계가 마련된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산업현장 내 사망 및 부상사고 발생 건수는 429건이며, 그중 사망자는 115명이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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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