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평가 하위 경찰서는..‘여수경찰서’

변협 평가 하위 경찰서는..‘여수경찰서’

2024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 상위는 광양경찰서

승인 2025.01.17 18:09: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024년 사법경찰평가에서 우수 경찰서에 광주경찰청, 광양경찰서를 하위 경찰서에는 광주북부경찰서와 여수경찰서를 선정 발표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분리 후 역할이 중대해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 및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23년부터 회원들이 수행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년에도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에는 151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총 1청270건이 접수됐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 횟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찰관서 중 광주 및 전남으로 나눠 각 1곳씩 우수경찰관서와 하위경찰관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우수 경찰관서에 광주경찰청와 전남 광양경찰서가 선정됐으며, 하위 경찰관서에는 광주 북부경찰서와 전남 여수경찰서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경찰관서로 선정된 2곳은 평균 76.8과 85.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하위경찰관서 2곳은 53.8점과 48.6점을 받아 전체 경찰관서 평균 71.8점과 비교해 큰 점수 차를 보였다.

 

사법경찰관 평가 상위 3인에는 남대권 수사관(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7팀), 박종필 수사관(광주동부경찰서, 수사1팀), 이광범 수사관(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을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선정하고, 하위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다.

 

우수 사법경찰관들은 친절 및 적법절차 준수와 직무능력 영역의 점수가 특히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인 모두가 수사권 행사를 용인할 수 있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사법경찰관들에 관한 부정적 평가 사례로 수사관으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피고소인과 감정적으로 대립, 피고소인의 진술은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 헌법과 형사소송 법규, 수사준칙 등에 위배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이 제시됐다.

 

또한 일부 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의 고압적 태도 및 말투 등 불친절과 적법절차 미준수 사례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평가가 진행된 이후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생겨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년보다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1일 정기총회에 우수사법경찰로 선정된 분들을 초청해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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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가 16일 ‘2024년 사법경찰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