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곳간 비는데 씀씀이는 펑펑” 질타

여수시 “곳간 비는데 씀씀이는 펑펑” 질타

송하진 시의원 ‘막대한 혈세 드는 건설사업 지양해야’

승인 2024.12.17 17:33: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가는 치적·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 생활안정에 방점을 두는 긴축재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16일 열린 제24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여수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났다고 하지만, 신규 사업이나 중단됐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자체 수입만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절대 채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수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4천574억 원보다 250억 원이 늘어난 1조4천823억 원 규모다.

 

여수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여수만르네상스 등 대규모 사업이 집중돼 있다. 여기에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 웅천~미평도로 개설 사업, 웅천 거점형마리나 건설 사업, 문수~시전 도로개설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에 송 의원은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씀씀이만 커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여수산단 세수에 의존하는 시 재정은 해답이 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 탓을 하지만 인근 순천시와 비교해 야당 시장이라 정부지원이 인색하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웅천 마리나 항만개발은 사업비가 당초 797억 원에서 1천16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천문학적 예산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민간분양 계획도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마저도 공사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도 나타나지 않은데 얼마나 시비를 더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시비 2천630억이 투입되는 웅천~미평 도로개설 사업과 456억 원이 드는 문수~시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재정 대책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무리한 사업추진은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부담은 시민이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민선8기 3년차 새 목표를 향해 일진해야 할 시기에 여수시 공무원은 오로지 인사에만 목을 매고 있다. 연말연시와 인사철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 과연 일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노력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부터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활지원금과 저리대출 지원 확대, 실업자 및 청년 취·창업지원, 출산·육아지원 등 일자리 확충과 복지증진에 행·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하진 의원은 올해 1천800억 가량 세수가 부족해 시정 운영이 힘든 한해였다면서,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 불황은 1998년 IMF 당시보다 심각하다고 전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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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