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 촉구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 촉구

사)여수시민협 ‘밀실감사 중단, 주민 알권리 보장’

승인 2024.11.26 17:39:5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전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여수시민협은 25일 성명을 통해 “여수시의회는 무엇이 두려워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하지 못하고 밀실 감사를 하는 것인가?”라며 행정사무감사 전체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여수시의회는 개원 이래 행정사무감사를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속적인 공개 촉구에 지난해 말에서야 마지못해 이틀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들여다 본 여수시민들은 이틀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전체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여수시의회는 여전히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여수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5조에도 공개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민주권의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이며 그 원칙에 근거해 이전 7대 의회에서 공개의 원칙을 충분히 논의해 약속한 것으로 실행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강력한 집행부 견제 권한일 뿐 아니라, 시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자리다. 무엇이 두려워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하지 못하고 밀실 감사를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여수시의회는 하루 빨리 일대일 면담방식을 회의방식으로 전환하고 생방송, 현장방청, 회의록 전체 공개로 시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당당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회가 어떤 핑계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든 그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여수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여수시의회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처사라고 일갈했다.

 

사)여수시민협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전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체 공개가 이뤄질 때까지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 서명운동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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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여수시민협이 25일 성명을 내고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전체 공개와 생방송, 현장방청, 회의록 공개를 통해 당당히 평가받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