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고가 방송장비’ 구매..“혈세 낭비”

전남교육청 ‘고가 방송장비’..“혈세 낭비”

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승인 2024.11.23 13:47:1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고가 방송장비’ 구입에 따른 혈세 낭비, 학교 내 불법 촬영 증가, 업무추진비 불용 -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가 방송장비’ 구입에 따른 혈세를 낭비와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건수 증가, 교육지원청 업무추진비 불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김진남 의원)는 일부 지역청이 활용성이 많이 없는 ‘고가 방송장비’를 구입 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한 지역청은 H사에서 학교 대여용 방송장비를 5천710만 원에 구입했으나, 일선학교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지 않고, 물품선정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이에 김진남 도의원은 “고가의 교육장비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으나 특정장비를 관리할 직원도 없고, 언론에서 지적을 안했다면 창고에 그대로 방치 되어 있었을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교육장비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장비구입 과정과 향후 대책 및 보안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 건수가 2020년 81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3년 새 3배가량 증가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박현숙 의원)는 지난 10월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이성 교사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다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면서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법 촬영의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의 인식과 집중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또한 전남지역 일부 교육지원청의 각종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여비가 100% 불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예산 운용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이재태 의원)는 00교육지원청의 경우 9월 말 기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운영비, 평생교육시설 업무추진비, 교육정책홍보 여비,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업무추진비, 공유재산 인건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등이 100% 전액 불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장과 간부들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산임에도, 9개월이 지나도록 불용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률이 낮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경에 반납하고,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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