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오염물질 측정 조작” 처벌 촉구

여수산단 “오염물질 측정 조작” 처벌 촉구

LG화학·한화케미칼 등···국정감사, 데이터 실시간 공개

승인 2019.04.19 17:25: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산단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과 발암물질 불법 배출 사건에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수산단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2·3공장 등 6곳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염화비닐 등 유해성 대기유해물질 배출농도 측정값을 축소·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여수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성토가 이어졌다.

 

◇ 환경 관리권 시·군 지자체 이관···건강·위해성 영향평가 실시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세먼지의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제도상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 된 구조로 인해 측정 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주 부의장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여수시민 기망하고 생명권 침해한 것···국정감사에서 다룰 것

 

이용주 의원은 18일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조작에 가담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을 항의 방문하고 정확한 실태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4년이 넘도록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은 여수 시민을 기망하고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향후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등에 대한 진상파악 및 수사가 미진할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다루겠다”고 말했다.

 

◇ 여야 정치권 한 목소리···범 시민대책본부의 구성, 대기배출 데이터 실시간 공개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 주철현 위원장도 19일 성명을 통해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에 대해 ‘대시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적발기업 최고경영자의 여수현지 방문을 통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및 지역사회 상생방안에 대한 대책 약속을 요구했다.

 

또한 감독기관과 사법기관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과정과 진행결과를 시민에게 숨김없이 공개할 것과 현장 직원 몇 명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응할 지역차원의 시민·전문가·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 시민대책본부의 구성과 활동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 정기명 위원장은 여수산단 대기업과 측정 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성적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부 사업장의 폐쇄 등 고강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최근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기업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과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을 여수·광양으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장의 대기배출 데이터를 실시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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