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산단 “발암물질 축소·조작”···무더기 ‘기소’

檢 “발암물질 축소·조작”···무더기 ‘기소’

LG·한화·GS·롯데·금호 등 업체 25곳 재판 넘겨

2020.01.16 09:59:08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LG화학, 롯데케미칼···검찰 수사 중에도 페놀·암모니아·일산화탄소 등 초과 배출 -

 

여수국가산단 대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배출업체 임직원 3명,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15일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와 관련 배출업체 임직원 3명,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10명(법인 4개 포함) 등 7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배출업체 직원 7명과 관련업체 대표 1명 등 8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배출업체 직원 7명과 측정업체 직원 2명 등 9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1차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배출업체 공장장과 임원, 측정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2차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9월 배출업체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하고 55명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 수사결과 여수산단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업체들은 2015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측정대행 업체들과 짜고 대기오염물질과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치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LG화학은 2016년 11월 채취한 염화비닐 측정값이 207ppm으로 나오자 기준치 120ppm보다 낮은 113ppm으로 조작하고 탄화수소 측정치를 기준인 50ppm 이하로 낮춰달라고 대행업체에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페놀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을 초과 배출한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관련기사[산단, 대기오염 “수사 중에 또 배출” 충격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1]

 

앞서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산단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염화비닐 등 유해성 대기유해물질 배출농도 측정값을 무려 4년간이나 축소·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기사[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2]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1급 발암물질이자 신경독성을 가진 염화비닐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은 반사회적 범죄로 여수지역을 넘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형규 기자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