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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축소·조작”···“시민 분노” 한계에...

호민관 2019. 8. 1. 20:52

“발암물질 축소·조작”···“시민 분노” 한계에...

시민대책위 ‘29만 범시민서명운동’ 엄중한 처벌 촉구

승인 2019.08.01 13:47:2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여수지역의 사망률이 전국평균에 비해 1.22배 높다는 연구결과 -

 

검찰이 여수산단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시민대책위원회가 ‘29만 범시민서명운동’ 전개를 선포했다.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는 31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산단이 조성된 지 50여 년간 시민들은 빈발하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생명과 안전을 우려하고 위협을 감수하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4월 17일 여수산단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맹독성 유독물질 그리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등을 조작 불법 배출한 범죄행위가 들통 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분개했다.

 

시민대책위는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 3달이 훌쩍 넘어가는 시점임에도 아직 위반업체의 명단과 위반 사실마저도 특정해 공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벌 또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성토했다.

 

환경부의 201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년간 995톤의 화학물질, 그 중 153톤의 발암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또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산단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보다 연간 1천861명이 추가로 사망하며, 여수지역의 사망률이 전국평균 사망률에 비해 1.22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여수시민들의 인내와 분노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밝히며, 지역사회의 주인인 여수시민들과 함께 여수산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과 ‘29만 범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먼저 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환경오염물질 총량제 조기시행, 측정제도 개선, 지역주민·노동자 건강역학조사·환경위해성평가 실시 등을 요구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가 여수시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환경개선 방안 수립·시행을, 국회에는 유해물질 배출조작 국정조사 실시와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산단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염화비닐 등 유해성 대기유해물질 배출농도 측정값을 무려 4년간이나 축소·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여수산단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를 통한 중간 수사결과 의도적 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여수산단 입주 업체 중 5개 업체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염화비닐, 벤젠,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으로 기준치 초과 수치 조작 건수는 ‘A사 60건, B사 280건, C사 201건, D사 87건, E사 9건’ 등 총 637건으로 드러났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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