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특별시 4년간 20조 재정지원’

정부 ‘통합특별시 4년간 20조 재정지원’

김민석 총리 ‘4대 인센티브’···전남도 ‘역사적 선언’ 환영

승인 2026.01.16 17:55:3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통합특별시에 대한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재정지원,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등 ‘4대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에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법적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부여,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재정지원으로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가칭)행정통합 교부세,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과 충남·대전에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우선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해 경쟁력있는 지방정부 모델로서 지역발전을 주도할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또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 발표를 환영하며 “행정통합 모범사례를 만들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도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이 16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6년 도-시-군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 지사와 협의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재정지원 체계와 균형발전기금 설치도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 우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에 대해선 중소기업청, 환경청, 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가 신속히 이관되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에너지산업, 첨단전략산업, 석유화학·철강산업, 농어업 등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50MW 발전사업 허가권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되도록 권한을 이양받고, 동부권을 중심으로 약 120만 평 규모의 RE100 미래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도 행정통합과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행정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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