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구조개편 “고용안정 대책은..”

석유화학 구조개편 “고용안정 대책은..”

노동계 ‘고용보장 없는 석유화학 구조개편은 대량해고 선언’

승인 2025.12.22 17:31:4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 사업재편을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에틸렌)·PDH(프로필렌)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석유화학기업들과 총 270만~370만t 규모의 NCC 설비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편 협약을 맺었다. 첫 단계로 올해 말까지 기업들의 사업재편안을 받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여수산단의 LG화학 1공장(120만t)과 여천NCC 3공장(47만t), 대산산단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110만t) 등의 생산설비 감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의 경우 3공장(47만t) 외에도 1공장(90만t) 또는 2공장(91만t)의 추가 폐쇄도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과정에서 고용안정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며, 정부의 발표나 기업의 사업재편 논의 어디에도 원청과 하청노동자를 모두 포함한 구체적인 고용 보호 방안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2일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구조개편 논의는 산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고용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산업 구조개편에서 정부가 ‘기업 자율’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다면 고용은 무너지고, 지역은 공동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비용을 지역사회가 떠안게 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및 사업재편 계획에는 고용안정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하고, 설비 감축과 생산능력 축소에 앞서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여수국가산단 고용 상황에 대한 상시 조사·공개·관리체계 구축과 석유화학산업 관련 특별법과 정부 지원 정책에는 고용유지 의무 반영, 원청의 고용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청 노동자 보호 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대책이 없는 구조개편은 승인돼서는 안 되며, 그런 계획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석유화학 구조개편 “고용안정 대책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2일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장 없는 석유화학 구조개편은 대량해고 선언’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