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진 칼럼] "돈 없다. 일 벌리지 마라"

[한창진 칼럼] "돈 없다. 일 벌리지 마라"

여수시청부터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승인 2025.12.24 17:43:52 | 뉴스와이드 | webmaster@newswide.kr

 

▲시민감동연구소 한창진 대표.

 

"돈 없다. 일 벌리지 마라"

 

최근 들어 시민들이 만나는 공무원 가운데 여수시가 돈 없다면서 어떤 제안도 꺼내지 못하게 말을 막는다고 한다. 시골 마을에서도 이장에게 사업 진행 여부를 물으면, 돈 타령을 하는 모습이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은 지난해부터 여수산단의 지방세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수산단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 수입이 2023년은 약 2,054억 원인데 비해 2024년은 약 1,106억 원으로 2023년 대비 약 948억 원 감소하여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세입 결산을 해보면 그 폭이 더 커졌으리라 본다. 그러니까 늦었지만 당연히 절약해야 한다.

 

최근 여수시청 별관 증축 공사를 위해 웅천 임시 청사를 신축하였다. 웅천동 1809-1번지 연면적 965.57㎡에 지상 1층 규모이다. 여수시는 이곳에 시청 내 8개 부서를 지난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재배치한다고 밝혔다. 별관 증축 공사 총 사업비는 622억 원이고, 2026년에 착공해서 202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여수시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증축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여수시가 "돈 없다고 일 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매칭펀드 국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부담이다. 다른 지자체가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재정형편이다.

 

여수시가 최근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는 총 사업비가 1조 1천억 원이다. 여기에서 민간투자 8,980억 원을 제외하면, 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 등이 들어간다.

 

매칭펀드 공모사업은 국비 1,000억 원을 먼저 투입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의 지방비 부담에 따라 비율로 지급한다. 지방비 1,000억 원 중 전남도가 300억 원, 여수시가 700억 원을 부담한다. 민간투자 업체는 좋아하겠지만, 시민들로서는 무조건 환영할 일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수시가 이렇게 매칭 펀드로 부담하는 지방비는 이미 경도 진입도로와 연륙교 공사가 있다. 총사업비 1,195억 원 중 국비 40% 478억 원, 전남도와 여수시, 미래에셋이 각 20%로 여수시가 239억 원을 부담한다.

 

그 밖에도 언론에 보도된 여수시가 최근 선정된 공모사업을 찾아보았다. 2022년 농어촌의료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억여 원을 확보하고 소라면 죽림근린공원 인근에 총사업비 85억 원을 들여 연면적 192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죽림행정복합시설을 건립한다. 천문학적인 토지 분양 수익을 남긴 전남개발공사가 부담해야 할 공공시설이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는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됐다. 이때 공모로 국비 21억 75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8억 원과 민간 자본 50억 2500만 원 등 총 8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3GW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시비 부담액이 밝혀지지 않은 공모사업도 있다.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빛섬' 사업으로 공모해 총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했다.

 

전남도가 2025년부터 4~5년간 총 1,2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여수시와 화순군, 영암군, 장성군, 4개 시·군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300억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군이 부담한다.

 

 

교량 건설이 필요했다면 국도 77호 선으로 포함했어야 하는 월호도와 금오도를 잇는 금오대교는 이순신대교처럼 지방도이다. 건설비 총 1,924억 원을 전남도와 여수시가 50%씩 962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완공 후 교량 관리비를 여수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공모사업비와 전액 여수시 예산으로 집행 중인 사업도 많을 것이다. 여수시가 재정 투입 사업 총괄표를 작성해서 종합적으로 분류해 관리를 하고 판단할 것으로 본다. 무조건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여수시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

 

2026년도 여수시 총 예산안은 1조 4,815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2025년 1조 4,823억 원보다 8억 2,276만 원 감액되었다. 오히려 지방세 수입을 59억 9,700만 원 증액하였다. 이것은 여수산단의 지방세 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다른 수치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등 많은 예산 투입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다. 항상 넘쳐나서 논란이 많았던 순세계잉여금이 2025년도 마감에서는 없어 당장 1차 추경도 가능할지 모른 예산편성이다.

 

시민들에게 "돈 없다. 일 벌리지 마라"는 말이 통하려면 여수시 예산은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웅천 임시청사 신축보다는 본청사 3층 회의실을 칸막이해서 이전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당장 대규모 회의는 문화홀에서 하면 된다. 시민의 쓸데없는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수시청부터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시민감동연구소 한창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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