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사보임 철회 법적대응’ 시사

송하진 시의원 ‘사보임 철회 법적대응’ 시사

의장의 리더십 도마···의회 내부 전·현 의장단 역할 부재

승인 2025.10.21 17:43:1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의회의 당사자 동의 없는 상임위원회 변경(사·보임) 강행 처리 논란으로 현역 의원이 의장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지 1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의 내부의 조정 능력 부재는 물론, 의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8대 의회를 향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의 동의 없는 상임위원회 변경(사·보임) 안건을 강행 처리해 논란이 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44건의 안건 중 무소속 송하진 의원을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상임위원회 사·보임 안건을 표결로 처리했다.

 

그러나 송하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변경(사·보임)에 대한 동의가 없었고, 개회 15분 전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백인숙 의장은 위원회 운영의 균형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절차였다는 입장으로, 21일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사를 통해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 의장으로서 시민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송하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사과와 사보임 의결 철회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이번 사보임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의장이 다수의 의사를 앞세워 특정 의원을 배제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이 부여한 대표권을 권력의 도구로 바꾸는 순간, 의회는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장은 의회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권한을 방패삼아 비판을 피하고 있다”며 “시민이 납득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장에게 사보임 의결 철회와 공개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명확한 사보임 절차확립, 무소속 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 보장 등 4가지 요구를 전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책임 회피와 원론적 문장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번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즉시 추진하겠다”면서 “회기 기간 동안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사보임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법이 살아있는 의회, 원칙이 통하는 정치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의회 운영 권한은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 시민이 위임한 신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적대응은 의회가 불합리한 결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수시의회 사보임 사태에 대해 한 전직 시의원은 “의회 내부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다선의원과 전·현 의장단이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사보임 논란에 다른 의도가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의원은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원칙은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그 길이 외롭고 험하더라도, 시민이 부여한 책임이라면 끝까지 감당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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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당사자 동의 없는 상임위원회 변경(사·보임) 강행 처리 논란에 항의하며 1달째 의장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