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성립전 예산 과다 편성’ 지적

전남교육청 ‘성립전 예산 과다 편성’ 지적

70개 세부사업 집행율 0%, 반복되는 관행 개선 필요

승인 2025.04.25 20:51:2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전라남도교육청의 성립 전 예산 과다 편성과 낮은 집행실적, 집행률 0% 사업 다수발생 등과 관련, 도민의 세금이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나타난 올해 성립 전 예산은 총 249억 원으로 전체 추경의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다.

 

그러나 70개 세부사업(약 62억 원 규모)이 집행률 0%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집행률 50% 이하 사업도 37개(약 58억 원 규모)에 이른다.

 

성립 전 예산은 긴급성과 시급성을 전제로 예외적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는 것으로. 이 같은 관행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앞서 전라남도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4조8천850억 원 대비 3천150억 원(6.4%) 증액된 5조2천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천848억 원, 자체수입 163억 원, 기타 19억 원, 기금 전입금 1천12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지난 17일 전라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성립 전 예산의 과도한 편성과 낮은 집행 실적, 집행률 0% 사업 다수 발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3개년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을 언급하며, 2023년에는 177억 원(6월 회기), 2024년에는 216억 원(5월 회기), 2025년에는 249억 원(4월 회기)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학기 초 사업비의 조기집행 필요성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 집행률이 낮은 세부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교부금 전액 교부’만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성립 전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집행률 0%인 사업이 전체의 46%에 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사전 편성 남용을 막고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성립 전 예산을 보다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또 “성립 전 예산은 ‘예외’이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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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