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박람회 “꼼수 예산 집행” 지적

미래교육박람회 “꼼수 예산 집행” 지적

김호진 도의원 ‘엉성한 예산편성이 추경까지 이어져’

승인 2024.09.10 17:47:0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전라남도교육청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과도한 홍보비 지출 문제와 추진단장 임명 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은 지난 6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박람회 예산 집행에 있어 과도한 홍보비 지출 문제와 추진단장 임명 과정의 불투명성을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충분한 사전 검토나 심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결국 엉성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행사를 앞두고 논란의 추경까지 이어졌다고 혹평했다.

 

특히 박람회 총예산 152억 원 중 홍보비로 공식 집행된 금액은 6억8천300만 원(약4.5%)에 불과하지만, 교육청 홍보담당관 자체예산 27억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실제 홍보비는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2023년과 2024년 교육청 전체 홍보예산 55억 원 중 약 50%인 27억 원이 해당 박람회 홍보에 집중 투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람회 총 예산의 약 2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홍보에 사용된 것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아니라 교육청의 선심성 홍보 박람회가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홍보 예산의 비중이 높은 만큼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미래교육박람회 폐막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정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업비가 50%를 초과하면 심사에서 제외된다.

 

이번 미래교육박람회 역시 교육과정 운영에 82억8천800만 원이 투입돼, 총 예산의 54%를 차지하면서 심사를 피해 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공모 절차 없이 초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교육청 퇴직 공무원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낙하산 인사 의혹을 야기한다”면서 “명확한 선발 기준이나 평가위원의 평가도 없이 전문성을 검증한 인사는 도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라남도교육청.

 

김호진 의원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지난해 1월 교육감 지시 이후 7월 1일 추진단 구성, 9월 용역 대행사 선정 등 10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급하게 추진됐으며 표면상 무려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6월 논평을 통해 “단 5일간 진행된 행사에 16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쓰였다”면서 “프로그램과 부스운영, 교통지도 등 참여 교직원의 출장비·숙식비·운영비 등은 각 소속기관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미래교육박람회 “낯 뜨거운 자화자찬”]

 

특히 “추후 유공 직원들 포상(박람회 참가한 22개국과의 교류라는 명분하에 국외 체험연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까지 포함하면 200억이 훌쩍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추경예산(40억여 원)→본예산(58억여 원)→추경예산(59억여 원)으로 편성해 집행된 것은 참으로 이례적”이라고 논평했다. 참고로 광주비엔날레 70일 행사에는 100억 원이, 전남수묵비엔날레 60일 행사에는 46억 원이 소요됐다.

 

한편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5월 29일~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부·전라남도·경상북도교육청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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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개막식(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