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태어나면 ‘18년간 매월 20만원’

전남에서 태어나면 ‘18년간 매월 20만원’

‘출생기본수당’ 시·군 협의되면 18년간 4천320만 원

승인 2024.08.23 17:35:1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부터 1세~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출생기본수당 신설’과 관련해 도 지급분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지난 21일 완료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시군 지급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으로,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가지 않는 한 2025년부터 1~18세에 매월 20만 원씩 총 4천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구는 8천64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2천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방침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2025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연구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수당을 지원하면 오는 2041년 통계청 추계 출생아 수보다 3천99명이 더 많은 1만425명(29.7% 증가)이 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는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됐다.

 

실제 통계청은 인구변화 추이가 이대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미만이다.

 

전남도는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대 분야 100대 과제의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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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내년부터 1세~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원한다.(뉴스와이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