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돌산 굴전’ 누구를 위한 우회도로?

[기고] ‘돌산 굴전’ 누구를 위한 우회도로?

해안가 난개발 부추겨···토지 소유자들만 혜택

승인 2023.03.16 17:19:27 | 뉴스와이드 | webmaster@newswide.kr

 

▲ 시민감동연구소 한창진 대표.

여수시는 돌산읍 굴전 사거리 우회 농어촌도로 개설을 고시하였다. 지장대사 절에서부터 굴전사거리까지 바닷가 임야 사이로 도로를 개설한다.

 

도로 길이 1,500m, 폭 10m 농어촌 도로다. 공사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여수시는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 제출을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

 

필자는 처음 계획이 발표될 때 도로개설이 필요 없고 주변 토지 소유자를 위한 특혜 개발이고, 산림훼손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여수시는 이러한 반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발 용역을 집행하여 공사 고시까지 하였다. 다시 한번 도로 개설 불필요성과 자연훼손 난개발을 지적한다.

 

첫째, 굴전사거리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우회도로 기능이 없다. 이미 돌산지역 상습 교통정체 구역이 지장대사 입구 삼거리와 굴전사거리 교통신호등 설치이다. 입구와 출구가 상습 정체 구역인데 다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

 

둘째, 우회도로 개설은 경도 쪽 해안가 난개발을 부추긴다. 이미 지장대사 까지 도로는 낭떠러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였듯이 우회도로 역시 토지 소유자들이 난개발을 하도록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이미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새로 개설하는 도로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엄청난 지가 상승 기회를 만들어 주는 특혜이다. 소유자들이 누구인가를 따져보면 특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우회도로 개설 면적은 38,288제곱미터이고,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지목에서 임야가 29,487제곱미터로 8,935평이다. 전체 면적의 77%가 임야라는 것이다. 우회도로 개설은 숲을 이루고 있는 임야를 훼손하는 공사이다.

 

▲  여수시 돌산읍 굴전 사거리 우회 농어촌도로 개설 위치.

 

다섯째, 코로나19 완화 이후 해외여행 활성화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돌산 중심 여수 여행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무리한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급격하게 여수 여행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여행하기 좋은 봄인데도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돌산 교통이 밀리지 않는다.

 

제발 이런 특정인을 위한 불필요한 도로 개설보다, 줄어드는 여수 인구, 낮아진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여수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도시 기반시설 인프라 개선하는데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았으면 한다.

 

인구 27만의 여수, 이 정도 인프라면 충분하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시민이 떠나지 않는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시민감동연구소 한창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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