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재생사업’에 무슨 일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에... 부동산 투기의혹
승인 2022.12.09 17:19:1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정부 공모사업인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주민 간 불화, 민원 등 여러 문제점으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2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현재 원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심 노후화와 도시의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의 틀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 자립기반 마련을 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송 의원은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돼야 하지만 사정에 맞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황과 주민협의체 관계자의 친인척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모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을 맡았던 A씨의 경우 가족·친인척 명의로 주택을 매입해 수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정황이 포착돼 주민총회에서 사무국장 자격이 박탈된 예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여수시로부터 보상을 받고, 그 자리에 커뮤니티 시설 어울림 센터가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과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수시청 시설직의 가족과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며 “공교롭게도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전 사무국장과 직원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센터 총괄 코디네이터는 주 이틀 근무하는데 특급 기술자에 준하는 급여인 3천837만 원의 연봉을 주고 있으며, 더구나 근무 시 지각 사례가 적발되고 실제 출근 후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일침했다.
또한 “한려, 국동, 주삼지구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는데 총괄 코디네이트의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그저 퍼주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면서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관계 공무원들은 기피하는 사업이 됐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전남도의 2022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여수시는 ‘미흡 사업지’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도시재생사업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문했다.
정기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진행 현황과 사업기간이 지연 또는 연장되는 사유를 설명했으며, 각종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의혹이 없도록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수시에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뉴딜사업 3건, 새뜰마을사업 4건 등 총 7건으로, 한려지구(사업비 210억)는 현재 40%, 문수지구(사업비 580억) 83%, 국동지구(사업비 644억) 11%, 충무지구(사업비 47억)는 완료됐으며, 종화지구(사업비 72억)는 84% 진행됐고, 주삼지구(사업비 58억) 24%, 도성지구(사업비 21억)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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