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여수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시민협, 집행부 견제·감시기능 몇몇 의원에 편중

승인 2021.12.30 20:15: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제7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 평가’가 공개됐다.

 

사)여수시민협은 제7대 여수시의회의 1년(2020년 7월~2021년 6월)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3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협의 이번 평가항목은 10분 발언, 시정 질문, 조례발의 등 3가지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조례는 별도 집행 내역도 살펴봤다.

 

먼저 의정활동 첫 번째 평가 항목으로 ‘10분 발언’을 살펴보면, 해당기간 동안 총 63 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2.4 건에 해당한다.

 

이를 지난 2년차(51건, 2019.07~2020.06.기준)와 비교 해보면 양적으로 늘어난 수치지만, 발언을 많이 한 일부 의원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발언을 한 의원은 송하진 의원이 10건, 주종섭, 박성미 의원이 각각 9건과 6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지난 3년 의정활동 기간에 가장 활발히 발언한 의원은 송하진 의원 21건, 주종섭 의원 21건에 문갑태 의원이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19회)’ 발언이 가장 많았다. 아파트 건설민원, 분양 등 주거정책, 별관신축, 돌산읍 소미산 산림훼손, 생활형숙박시설을 비롯한 개발정책과 전동킥보드 등 교통정책에 대한 발언이 두드러졌다.

 

‘10분 발언’ 은 지방의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활동으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의원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

 

이는 의원의 역량과 정책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주요 의정활동에 해당 한다.

 

시민협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10분 발언 주제였던 ‘건설교통’이 단순히 발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의원들의 역량과 정책 구상을 통해 향후 정책화로 실행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여수시의회 의정활동 ‘시정 질문’ 현황<표>

 

이어 ‘시정 질문’ 분야를 보면 제7대 여수시의회 해당기간 동안 질문 건수는 총 24건으로 지난 2년 차(19건, 2019.07~2020.06.기준)와 비교해 약간 늘었다.

 

특히 한 해 동안 가장 활발히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은 송하진 의원(9건)이었고, 지난 3년의 의정활동 기간에 가장 많은 시정 질문 한 의원도 송하진 의원(22건)으로 나타났다.

 

시민협 평가 자료에 따르면 7대 의회 3년 간 한 번도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11명(강현태·고희권·권석환·김영규·김종길·나현수·서완석·송재향·이찬기·정경철·정광지 의원)에 달했다.

 

시정 질문에 대한 평가단의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시정 질문은 ‘소미산 도시계획(공원) 결정 계획’(이상우 의원 질의)으로 문제파악능력, 민의수렴과 공익성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근소한 차이로 ‘여수시 폐기물 관리 근본 대책’(송하진 의원 질의)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정 질문’은 10분 발언과 달리 단순히 문제제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답변에 대한 적절한 보충질문과 대안제시 등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더 많다.

 

그만큼 의원의 자질과 역량이 드러나는 분야로 본회의 의정활동에 있어 조례 입법 활동, 예산심사활동과 함께 활동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다.

 

▲ 여수시의회 의정활동 ‘10분 발언’ 현황<표>

 

세 번째 평가 항목으로 ‘조례발의’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기간 동안 발의 조례 건수는 총 70 건(제정발의 44건, 개정발의 16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2.7건에 해당한다. 지난 2년차(54 건, 2019.07~2020.06 기준)와 비교 해 늘어난 편이다.

 

제정조례 발의만 놓고 보면, 가장 활발히 조례 발의를 한 의원은 주종섭 의원(7건), 서완석 의원(5건)이었고, 지난 3년 의정활동 기간에 가장 많은 제정조례 발의 의원은 주종섭 의원(11건), 고용진 의원(9건), 박성미 의원(8건) 의원으로 나타났다.

 

조례발의 중 통과된 조례에 대한 평가단의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조례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강현태 의원 대표발의)로 정의성, 적절성, 정의성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서 근소한 차이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송하진 의원 대표발의)가 실현가능성, 정의성, 지속성 문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민협은 같은 조례에 대해 시민대상 설문을 실시해 ‘내가 생각하는 유익한 법(조례)’을 선정 했다. 그 결과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권석환 의원 대표발의)를 93표, 33.8%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71표, 25.8%)가 차지했다. 평가단과 시민설문 결과 시민들은 안전복지,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례발의’는 시정 현안에 대한 10분 발언과 시정 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거쳐 정책화 되는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 여수시의회 의정활동 시정 질문 현황<표>

 

이와 함께 시민협은 지난 2년차(2019.07.~2020.06) 평가에서 높은 평가 점수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조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로 집행 내역을 살펴보기도 했다.

 

사)여수시민협은 “여수시민이 관심 있는 조례에 대한 집행내역 평가를 통해 여수시 행정과 여수시의회 의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면서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 정착을 위해 정기적 의정평가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협은 이번 제7대 여수시의회 의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 여수YMCA아이쿱생협(쿱모닝) 공동으로 의회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를 1월 중에 진행 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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