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민협 “재난기본소득” 주장에 ‘유감’
시민협-추석 전 지급vs여수시-시정 혼선 초래
승인 2021.07.10 19:37:1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수시민협의 추석 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대해 잘못된 허위정보로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정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자제를 간곡히 당부했다.
권 시장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1천800억 원은 이미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모두 추가 편성해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시가 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처럼 시민을 오도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것은 회계원칙을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도 똑같은 주장을 해서 시민사회에 굉장한 혼선을 빚었다”면서 “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시민들을 오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여수시민협은 지난 7일 여수시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5천280억 원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예산편성 재원확보를 이유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40%나 감액 했다고 논평했다.
시민협은 “광양시가 전 시민 일인당 25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경에 반영한 것과는 정반대로, 여수시는 추경을 통해 재난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모순적 행정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추석 전 모든 시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25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여수시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무려 1천828억 원이 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만 500억원 가까이 쌓여있다”면서 “하지만 재정상황이 다른 지역 보다 나은데도 재난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별관신축에만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오봉 시장은 “지난 2월에 715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공원, 보도블럭 정비, 여러가지 재난위험 대비 등 불가피한 사업들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재난지원을 하게 될 경우 또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더해 “이미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 4차유행의 변수는 있지만 우리시는 관광 회복세가 이어지고 여러 가지 지표상 매출이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우리 시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근 도시가 지급했으니까 무조건 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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