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촉구 “영·호남 공동 시국선언”

검찰개혁 촉구 “영·호남 공동 시국선언”

300여개 단체 ‘검찰·언론·사법부’ 기득권 내려놔야

승인 2020.12.09 14:51:3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영·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검사들의 집단항명에 대해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은 부산·경남지역과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사회단체는 물론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 등 각 분야에서 모두 300여 개에 이르는 단체가 연대했다.

 

특히 영·호남지역이 연대한 시국성명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치,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호남지역의 범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검찰내 반개혁적 기득권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적폐기득권 체제와 야합하는 한편 숱한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수구 야당과 극우언론의 비호 아래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호남 시민사회 단체들은 또 검찰개혁을 둘러싼 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었다.

 

정부여당에는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문책하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는 물론 적폐언론 청산 등 사회 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 “진실을 호도하며 국민여론을 분열시키는 편파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영·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부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재판부 사찰에도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과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도 8일 긴급성명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이 자행해온 비민주적인 행태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다”면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제대로 운영돼야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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