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지구 초고층A’ 대법마저 ‘패소’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A’ 대법마저 ‘패소’

이격거리 “도시계획조례 변경···특혜 논란” 대두

승인 2020.10.16 17:51:1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웅천지구에 건립을 추진 중인 46층 규모의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허가와 관련한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마저 여수시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오션퀸즈파크골드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주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선에서 30미터 이격시키는 등 설계 변경한 점을 인정한다”며 여수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여수시는 대법원 상고심마저 패소하면서 소송비용만 떠안게 됐다.

 

앞서 오션퀸즈파크골드는 2017년 4월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0∼46층, 4개 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 등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고높이 151m의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건립에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과 이격거리가 기준 미달 이라는 벽에 부딪쳤다.

 

여수시는 업체 측에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다며(28.01m) 지난 2월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건물 외벽을 기존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가량 안쪽으로 이격시키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 웅천 지웰아파트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마련했고, 주거지역 쪽의 기준선이 지적현황도 상의 대지경계선이 아니라 최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며 업체 승소 판결을 했다.

 

◇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특정 건설사에 대한 특혜”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5월 제200회 임시회에서 “민선6기 시절 웅천택지지구의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난립했고, 결국 웅천지구 정주여건 악화 등 많은 부작용과 사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웅천지구 도시계획 변경”···“건설사 특혜”]

 

특히 “민선6기 여수시는 2015년 3월 도시계획조례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 인접 상업지구 내 건립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경계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한 바 있다”면서 “이는 특정 건설사에 대한 여수시의 특혜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조례변경은 실제로는 원포인트 개정이나 마찬가지였고, 조례개정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은 웅천지구 내 1701번지가 유일하다”면서 “잘못 변경된 이격거리를 30m에서 50m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설업체들 소송불패 신화 이어가... “책임지지 않는 행정과 의정은 청산돼야 할 적폐”

 

사)여수시민협은 16일 논평을 통해 “건설업체들 모두 승소로 소송불패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여수시는 소송비용만 떠안게 됐고 막대한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 세금이다”며 시와 의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시민협은 “이렇듯 여수시 행정이 건설사들에 휘둘리고 결국에는 건설사 배불리기에만 일조하면서 도시계획은 사라지고 난립하는 초고층 건물로 인해 정작 시민들의 생활환경 여건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무능한 행정과 방관한 의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어 여수시의회 웅천특위는 지난 6월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불투명한 협약 체결과 잦은 계약변경, 일관성이 결여된 지구단위계획, 근거부족의 선수분양 정산방법, 환경권 침해 배제 노력 미흡, 교량건설을 비롯한 공익기부 약속 미 이행 등 6가지를 지적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10층 이하가 10층 이상으로 바꿨다고 해명했지만 여수시민은 '이상'과 '이하'도 모르는 무능력함과 최소한의 지역 미래 판단 능력도 없는 공무원에게 행정을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견제해야 할 여수시의회는 방관자였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은 모두 승진을 했고, 일부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동종업체에 재취직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할지”라며 개탄했다.

 

시민협은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행정과 의정은 청산돼야 할 적폐로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A’ 대법마저 ‘패소’]

 

▲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해 웅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