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 논란 “정책적 책임” 물어야

‘해상케이블카’ 논란 “정책적 책임” 물어야

기부금 납부 거부, 허가 공무원 고소, 업체 탈취 미수 의혹

승인 2019.12.03 15:33:1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해상케이블카와 관련해 19억 공익기부금 납부 거부와 5년 전 케이블카 허가 담당 공무원 고소에 이어 케이블카 업체 탈취 미수 의혹까지 여수시가 또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가 미납된 공익기부금 19억2천400만 원을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로 입금해달라는 여수시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시민과 지역 정치권을 자극하며, 비난 여론을 들끓게 했다.

 

최근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2014년 허가 당시 약속했던 사회공헌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여수시의 요청에 당시 기부 약정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자체 장학회(가칭 케이블카문화장학재단) 설립 등을 이유로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9억2400여만 원의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1일 19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카드를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사용함으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수의 랜드마크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시작할 때 지역의 반대가 심했던 사업이었다”면서 “주차장과 진입도로 등이 필수인 시설임에도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부여해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시 여수시 민선6기 집행부는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공언하면서 마치 사업자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하는 듯 호언장담 했다”며 “해양도시 여수의 황금 같은 땅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너무 쉽게 내주었다”고 일침했다.

 

나아가 매출액 3% 공익기부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는 사탕발림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민이 아닌 사업자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해 줬다고 날을 세웠다.

 

또 “지난 2014년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려고 할 때 본 의원과 시의회는 해상케이블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특혜 없이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수없이 요구했다”며 “이 모든 것이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방치한 대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큰소리치며 시장이 책임지겠다는데 뭣이 문제냐고 핀잔주던 전임 시장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계실까요?”라며 “이것은 사건사고에 해당하고 정책 실패에 해당되는 것이니 정책적 책임이 따라야 할 문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케이블카 회사 탈취 미수와 관련해 회사를 넘기라고 한 상대방이 상포특혜 관련 김 모 씨이고 전임시장 관련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냐”고 물었고 권오봉 시장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상우, 김종길 의원 등이 추가질의에 나서며, 여수해상케이블카 문제가 녹취록끼지 거론 되는 등 간단치 않은 사안임을 보여줬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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