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축소·조작” 시민“손해배상” 추진

“발암물질 축소·조작” 시민“손해배상” 추진

‘가습기 살균제(옥시 사건)’ 보다 더 ‘악질적’

승인 2019.08.30 15:31:34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시민청구단, 시민 3만 명 모집 ‘1천억 원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

 

1급 발암물질이자 신경독성을 가진 염화비닐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수치조작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시민청구단은 28일 출정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산단은 지난 40여 년 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민의 엄청난 고충과 피해는 평가 평가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산단 기업들은 셀 수조차 없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일으켰으며, 여수시민의 기본적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해치는 무자비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여수산단 입주기업 대표들을 향해 수사 마무리와 처벌이 이뤄 진다한들 이미 손상된 여수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누가 책임 질 것이냐며, 지난 40년간 여수시민들의 피해가 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 수치조작 사건은 가습기살균제(일명 옥시사건)과 다른 점이 없고 오히려 더욱 악질적이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차로 시민 청구인 3만 명을 모집해 여수산단 5개 기업들을 상대로 1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청구단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잃어버린 여수시민의 명예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금전적 보상과 진정성 있는 대책과 사과로 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관련 대기업 불매운동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활동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산단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염화비닐 등 유해성 대기유해물질 배출농도 측정값을 무려 4년간이나 축소·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여수산단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를 통한 중간 수사결과 의도적 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5개 기업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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