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혈세로 즐긴 ‘해외출장’ 분노

여수시-의회, 혈세로 즐긴 ‘해외출장’ 분노

시민협, 107건-29개국 ‘외유성 세계일주’ 시민혈세 낭비

승인 2026.05.29 17:47:5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실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여수시민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최근 또 다시 민낯을 드러낸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공무원들의 부끄러운 ‘해외출장’ 실태에 참담함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논란’이 아닌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혈세 약탈’이자 ‘시민 기만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협은 “여수시 공직자들은 최근 4년간 섬박람회 준비를 핑계로 무려 107건, 총 29개국을 유람했다. 출장 보고서는 경악 그 자체다”며 “오스트리아 모차르트 생가와 태국 코끼리 트레킹, 호화유람선 탑승과 최고급 만찬이 ‘섬박람회 준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는 선진행정 도입을 빙자한 명백한 공금 횡령적 외유로 수년간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도 섬박람회가 여전히 ‘준비 부족’의 도마에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일침했다.

 

또한 “여수시의회의 고질적인 ‘외유성 연수’는 이제 불치병 수준”이라며 “2019년 대만, 2022년 유럽·일본·베트남 연수 등 매번 ‘관광성 일정’으로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2024년 역대급 재정위기 속에서도 대규모 해외출장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감시를 비웃듯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으며, 시민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고통을 보듬어야 할 공직자들이 시민의 지갑을 털어 해외 유원지를 유람하는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라면서 5대 혁신안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먼저 여수시와 시의회는 최근 5년간 진행된 모든 해외연수 및 출장의 목적, 세부일정, 참가자 명단은 물론, 항공권·숙박비·식비 등 예산집행 내역 일체와 실제 시정반영 성과를 시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공개 할 것을 요구했다.

 

▲사)여수시민협이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실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사죄와 함께 부당사용 예산 전액 환수를 촉구했다.(자료=여수시민협)

 

또 시의회는 본연의 견제 기능을 상실한 채 외유에 동조한 책임을 통감하고, 여수시의 섬박람회 관련 해외출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 행정사무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과 전라남도는 즉각 ‘특정감사’에 돌입해 외유성으로 판명된 출장,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결과 보고서에 대한 철저 조사와 목적에 맞지 않게 낭비된 시민 혈세는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1원까지 전액 환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관행적인 ‘셀프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시민단체와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시민 거부권’이 보장된 독립적 해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더불어 출장 후 6개월 내에 시민 대상 ‘성과 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시정 반영 실적이 없는 공무원과 시의원은 향후 모든 국외연수 및 출장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사후 검증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여수시민협은 이번에도 얄팍한 변명과 시간 끌기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여수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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