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지구, 패소 “행정-의정, 책임 물어야”

웅천지구, 패소 “행정-의정, 책임 물어야”

시민협 “시민 혈세로 충당한다면 묵과할 수 없어” 경고

승인 2019.07.16 14:29:2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웅천택지지구 조성 사업이 특혜 의혹에 이어 개발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70억 원에 이자까지 물어줄 위기에 처하자 여수시와 시의회를 향한 책임론이 대두됐다.

 

사)여수시민협은 15일 성명을 내고 “여수시는 블루토피아에게 웅천복합단지개발을 택지개발로 변경해 땅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일침했다.

 

이어 “그런데 왜 블루토피아는 여수시에 소송을 걸었는지 시민은 알 길이 없다”며 “정해져 있는 땅 면적도 계산하지 못하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웅천특위를 반대하는 시의원으로 구성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웅천특위는 책임소재를 가려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웅천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특위 위원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웅천에 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270여억 원과 소송비용 그리고 나날이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면 시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 했다.

 

나아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행정과 의정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도 최근 성명을 통해 “이대로 확정된다면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관리자 역시 책임에 따라 변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향후 웅천택지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책임론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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