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전입금 소진’ 전남교육청 ‘예산 위기’

‘기금 전입금 소진’ 전남교육청 ‘예산 위기’

서대현 도의원, 2년간 8천700억 소진..예산 위기 불렀다

승인 2025.11.21 17:23: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전라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핵심 원인은 지난 2년간 기금 전입금을 과도하게 사용한 구조적 재정운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총 세입은 전년 대비 4천44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금전입금이 3천900억 원 감소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수입도 489억 원 줄어들어 세입 전반의 불안정성이 부각됐다.

 

실제 최근 5년간 전남도교육청의 세입 중 97% 이상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0.1~0.7% 수준에 그쳐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0’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인건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6년 전체 예산의 5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5년 전보다 약 9%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세출 구조에서는 인건비 증가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은 지난 20일 전남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교육청 예산 급감의 가장 큰 이유는 기금 전입금을 단기간에 한꺼번에 써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해 4천500억 원, 2023년 4천200억 원 등 무려 8천700억 원에 달하는 기금 전입금을 2년 연속 과도하게 꺼내 쓰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했다.

 

이에 서 의원은 “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 학교와 학생을 위해 써야 하는 ‘안전판’이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감소는 갑작스러운 사태가 아니라 예견된 위기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으로 일단 예산을 부풀리면 그해는 좋아 보이지만, 다음해는 반드시 큰 폭의 예산 절벽을 맞게 된다”며 “결국 피해는 학생과 교육현장에 돌아온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대현 의원은 “기금은 단기사업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껴두는 재난대비 자금이다”라며 “전남교육청은 더 이상 ‘당해 연도 예산을 채우기 위한 기금남용’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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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