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6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6년...

거버넌스 권고안 이행 지연...김영록 전남지사 성토

승인 2025.04.18 09:21: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민관협력 기구 권고안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성명을 내고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 이행의 책임 주체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라남도의 무능·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권고안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여수산단에서 2019년 4월 17일 드러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사건은 다수의 기업들이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해 불법 배출한 환경범죄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후 지역사회는 제도개선과 함께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시민 건강역학조사 등을 포함한 9개 항의 권고안을 합의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권고안을 합의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전라남도는 여전히 ‘검토 중’,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또 하나의 환경범죄 방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로, 민관협력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기만적인 지연, 반복되는 핑계, 소극적 태도는 시민과의 약속인 권고안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권고안 실행을 지연하면 여수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는 권고안 9개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실행할 것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권고안 이행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권고안 이행에 적극협조하고 환경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권고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중단 및 거버넌스 정신 존중을 촉구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산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며 환경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때까지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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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