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예산낭비’ 지적...무엇이?

전남교육청 ‘예산낭비’ 지적...무엇이?

전교조(전남), 5일간 행사에 교육예산 100억 지출

승인 2023.12.22 17:33:2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전라남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예산낭비 및 적정성’에 대한 우려와 전남도의회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전교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가 2024년 내년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7조원 이상 줄였고, 그만큼 전남교육청의 예산 규모도 줄어드는데, 홍보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며 부적절 사례로 지적했다.

 

전남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은 지난 1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전교조는 2023년 교육정책홍보비로 편성된 예산은 35억 원으로, 김대중 교육감 당선 후 10억 여 원 이상 늘어난 액수며, 타 시·도교육청(광주 20억, 전북 21억, 경남 23억, 충남 17억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전남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7억 원이나 증액돼 교육정책홍보비로 41억6천여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는 서울·경기교육청을 제외하고 최고로 많은 금액이 편성된 것으로, 홍보비가 도의회에서 증액된 사례는 아주 기이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긴축재정이 예상됨에도 단 5일 동안 진행되는 ‘2024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행사를 위해 94억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100억 원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관련 물품구입 예산이 증액됐다”면서 “기상전광판 사업 특정업체 독식의혹, 스마트 심폐소생술 기기구입과 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사업에서의 파행사례, AI로봇과 공기살균기 구입 등 학교에서 각종 물품구입 관련 부패 의혹에 대해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다.

 

▲ 전라남도교육청.

 

이어 “AI교실 구축과 AI교구 구입을 위해 26억이 편성됐다. 그것도 전남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10억이 증액된 결과로, 디지털교육이라는 이름의 묻지마 예산편성이다”고 일침했다.

 

또한 “지금 학교현장에 필요한 것은 유보통합, 돌봄정책들로 인한 가중한 업무 해소와 교사정원 감축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을 막을 방안,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구체적인 대책들이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전남도교육청에서 주도하는 행사나 사업을 줄이고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은 도의회에 있다”면서 “교육예산이 교육적 필요와 현장의 요구에 근거해 잘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의회의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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