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특위’ 재구성 ‘시민단체vs의장’ 충돌

‘웅천특위’ 재구성 ‘시민단체vs의장’ 충돌

서완석 의장 ‘웅천특위 재구성’ 주장 정면 반박

승인 2019.02.19 11:55: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웅천지구 특혜 의혹을 조사할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시민단체와 여수시의회 의장간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지난 12일 여수시민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해 유감임을 표하고 성명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서 의장은 18일 시민협의 웅천특위 재구성 요구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내고 “시민협의 성명서는 시의회를 비방하고 의원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여수시민협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몰염치하게 웅천특위 구성을 반대해 놓고도 웅천특위에 들어있는 의원은 즉각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완석 의장은 의원들 간 형평성을 고려해 특위 중복 의원들은 배제하고, 웅천특위를 찬성했던 의원들로 재구성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장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하나 의장이 상임위 결정과 상반된 의견을 표명해 상임위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웅천특위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완석 의장은 “웅천특위 구성안은 지난해 12월 21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라며 “특위 위원은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시민협의 “서완석 의장은 웅천특위를 찬성했던 의원들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특위 1차 회의에서 9명 위원 전원이 참석해 위원장을 선출했고, 본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특위 활동은 현재까지 4차 회의를 거쳐 업무 보고와 자료요구, 현장 답사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상임위 위원장이 중복해 특위위원장까지 맡으면 상임위 활동이 제약이 있거나 특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상임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을 맡으면 상임위나 특위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한 재선임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억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의장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나 의장이 상임위 결정과 상반된 의견을 표명하여 상임위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원의 평등원칙인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위배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서완석 의장은 “시민협에서 발표한 성명서가 왜곡된 주장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론을 제기한다”고 반박 성명서 작성 배경을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1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2013년 당시 중요 핵심 택지를 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분양해 주면서부터 발생된 부영과 블루토피아간에 비자금 사건의 검찰수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시간적 제약과 자료열람 제한 등으로 밝히지 못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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