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 연륙교 예산 전액 삭감” 추경에는...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수정안 발의 불발
승인 2021.12.15 16:39:3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경도 진입도로(연륙교) 건설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도 연륙교 건설 예산 73억 등 171억여 원이 삭감된 1조3천712억여 원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앞서 여수시는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예산 73억이 포함된 일반회계 1조2천241억 원, 특별회계 1천471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던 경도 진입도로(연륙교) 관련 예산은 1차로 소관 상임위(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이에 여수시는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비 부담분을 충당하지 못하면 국·도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다른 국비 확보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산확보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2차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며 격론 끝에 무기명 표결에 들어가 위원 11명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경도 진입도로(연륙교) 예산안은 상임위에 이어 또 다시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제 남은 방안은 시의회 본회의에 수정안이 발의되는 것이었지만 이마져도 부결이 예상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국 경도 연륙교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으로 결론 났다.
이로써 미래에셋이 추진 중인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추진으로 촉발된 지역사회 반발과 함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경도 진입도로(연륙교)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여수시가 내년 추경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다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은 미래에셋 측이 당초 계획과 달리 100m에 육박하는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다도해 경관 훼손과 부동산 과잉개발 등의 문제를 들어 철회를 촉구하는 등 미래에셋이 지역사회의 반발을 자초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경도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천195억 원을 들여 총 1.35km에 해당하는 연륙교를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천195억 원 가운데 40%인 478억의 국비를 투입하고, 나머지 60%는 전남도와 여수시, 미래에셋이 239억 원씩 분담할 계획이다. 239억 원 중 여수시가 부담해야 할 2022년도 분 73억 원이 본 예산안에 편성됐으나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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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생활형 숙박시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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