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미산·갯바위 훼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소미산·갯바위 훼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돌산 난개발 사태, 市 행정’ 감사 필요

승인 2021.05.24 17:51:30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 산림훼손 및 안굴전 갯바위 훼손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돌산 소미산 산림훼손 및 안굴전 갯바위 훼손 사태에서 드러난 여수시의 특정업체 행정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 업체는 여수시 돌산 소미산에 동백나무 숲 조성을 이유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허가된 너비 3M를 초과해 최대 너비 11M까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풍피해 복구를 이유로 갯바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자연경관과 해양환경을 훼손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파괴된 산림과 해양환경을 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여수시가 가장 엄격한 환경복원 명령을 내리고 즉각적인 고발과 관련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특히 연대회의는 “여수시는 자체 법률자문 결과 7곳 중 6곳의 법률사무소에서 허가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 돌산읍 소미산 및 갯바위 훼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또한 “돌산지역의 난개발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구성한 여수시의회의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의 3개월간 진행된 활동결과는 소미산 훼손, 갯바위 훼손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불법에 대한 법적 대응은 없고 원상복구 등 대책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일침했다.

 

연대회의는 민간공원 조성계획을 위한 허위 산림경영계획을 인지하고도 허가한 점과 갯바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자연경관과 환경을 훼손한 불법현장을 인지하고도 감독의무를 방기한 점 등 돌산 난개발 사태에서 드러난 여수시 행정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지금이라도 난개발에 경종을 울리고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훼손된 자연환경을 최대한 원상에 가깝도록 복원하도록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여수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과정이 공명정대해야하며 인·허가 후에도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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