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 ‘돌산 난개발 조사위 보고서’ 혹평

시민협 ‘돌산 난개발 조사위 보고서’ 혹평

의회 보고서 ‘초라하고 형식적’ 의회 분발 촉구

승인 2021.04.13 17:39:1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의회의 돌산지역 난개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다는 혹평을 내놨다.

 

사)여수시민협은 13일 논평을 통해 “여수시의회 돌산특위 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과거 상포특위에 비해 초라한 형식적인 조사보고서”라며 여수시의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시민협은 “조사보고서는 개발행위를 비롯한 건축 등 인·허가과정이 관계 법령에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개발행위를 비롯한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이 적합한데 왜 난개발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이후 관리감독 미흡이라고 했으면서도 관리감독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요구사항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주변의 경관 훼손이나 소미산 불법훼손, 갯바위 불법훼손 등이 있었다고 조사보고서는 밝히고 있지만 불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없다는 것과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대책 수립이 전부다”고 비판했다.

 

▲ 여수시의회 ‘난개발 조사위원회’가 돌산지역 해안가 불법훼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시민협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고 산을 깍아 내리고 갯바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도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없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일침했다.

 

나아가 “여수시는 행정과 의정에 있어서 책임지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은 여수만의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하고 여수만의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여수시를 만들어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이에 더해 “여수시가 관광명소가 된 것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명심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여수의 원형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모든 행정과 의정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민협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개성있는 여수시 도시계획이 수립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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