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조리실무사’ 증원 ‘예산삭감’ 논란

교육청 ‘조리실무사’ 증원 ‘예산삭감’ 논란

‘신규채용 인건비’ 줄여 ‘학생 기초학력 예산’ 증액

승인 2020.12.22 17:27: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제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 조리실무사 충원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1년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와 학생수 감소 영향으로 올해 대비 2천270억 원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의 인건비는 총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나면 학교환경개선비, 학습프로그램 등 학력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은 줄어든 실정이다.

 

예결위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학생들의 평균 등교 일수가 60일이 채 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란 점에서 조리실무사 인원을 완전히 충원하기에는 예산효율성과 집행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리실무사 신규 채용 인건비 3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사업 등을 증액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학기 평균 등교일 수가 초등은 59일, 중등은 56일, 고등은 59일 밖에 안됐고 내년에도 원격수업일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 당장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

특히 예결위에 따르면 교부세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전남의 학생 수는 2018년 22만496명에서 2020년에는 20만6천759명으로 1만3천737명이 줄어 든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은 652명, 행정직원은 231명이 증가했다.

 

교육공무직원은 1천6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종사자 수가 1천94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암담한 것은 앞으로 5년간 1만2천852명의 학생이 더 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결위가 교육감과 노조가 합의한 사항인 조리실무사 증원을 위한 인건비 3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해 기초학력향상, 고교학점제 대비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

 

앞서 전남교육청과 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9월 29일 급식조리사 인력 조정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맺고, 2021년 3월 1일부터 급식조리사 배치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은 급식 조리사들의 열악한 노동 강도를 외면한 처사라며 “도의회가 노사 자율 교섭의 원칙을 무시하고 노사 간의 합의를 위반하도록 하는 안으로, 노사 합의사항 위반 시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교육감이 고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 2021년 예산안은 지난 16일 예결위의 심사결과대로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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