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지구 “특혜주고, 소송당하고...” (1)

웅천지구 “특혜주고, 소송당하고...” (1)

무리한 층수변경 꿈에그린A,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

승인 2020.06.16 19:47:2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웅천택지지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과 노예계약, 공익기부 이행 약정 불이행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6일 열린 제201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웅천택지 도시계획의 무리한 층수 변경과 주거~상업지역 간 이격거리를 완화해 줌으로써 도시계획이 뒤죽박죽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시는 최근 웅천지구 노른자위 1701번지 46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이격거리를 기존 50미터를 30미터로 무리하게 완화해 줬고, 뒤늦게 법정소송에 휘말려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며 “아둔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은 모두 승진을 했고, 일부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동종업체에 재취직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결국 웅천택지지구의 폐해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탄했다.

 

송 의원은 “무리한 층수변경으로 지어진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는 웅천지구를 포함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여수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으며, 웅천지구 난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 될 관광휴양상업 지구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를 대가로 웅천~소호 간 교량건설 15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업체 측의 농간에 놀아난 꼴이 됐으며, 업체 측의 약속 불이행에 5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웅천~소호 간 교량 비용 전액을 고스란히 우리시가 혈세로 납부해야 할 웃지 못 할 촌극을 빚고 말았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꿈에그린 아파트가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들어섬으로써 악취 등 고질적인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시가 50억 원을 들여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했고, 여기에 공익시설로 친환경 태양광 패널을 시가 31억 원을 들여 설치했는데 여수블루토피아가 15억 원의 공익 기부를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여수블루토피아가 우리시의 막대한 특혜를 등에 없고 웅천택지를 개발하고 정산 과정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체의 공익기부조차 하지 않고 있고, 세치 혀로 시민들을 기망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특히 “현재 웅천택지는 188필지 가운데 170필지가 기분양됐고, 나머지 18필지가 미분양 상태”라며 “땅이 팔리지 않아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했고, 당초 계획에도 없는 웅천~소호 간 교량을 시가 500억 원 들여 건설해주면서까지 택지가 분양되도록 도와준 이유는 무엇일까요?”라고 여수시 행정에 의문을 숨기지 않았다.

 

또 7층 이하의 관광휴양시설 지구를 29층으로 대폭 완화해 줌으로써 약 2천세대가 들어서고, 이로 인한 상하수도 시설의 한계로 악취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는 우리시가 자초한 것이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마땅히 택지개발회사인 여수블루토피아가 거주 인구 초과에 따른 기반시설을 보강해야 하고, 약속한 공익기부 약속을 이행해야 함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시가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들여 부족한 웅천택지지구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고? 그야말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성토했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웅천~소호 간 도로 및 교량건설 150억 원은 2016년 7월 18일 사회공헌사업 공익기부로 체결됐으며, 2018년 12월 10억 원이 1차 납부 됐고, 나머지 140억 원은 정산소송 중에 있어 최종 소송이 끝나면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 웅천택지지구개발 사업 백서 발간 중단과 블루토피아 여수복합신도시와 계약서 비공개(비밀유지) 등의 기사는 (2)에서 이어집니다.

 

☞기사 바로가기 [웅천지구 “특혜주고, 소송당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