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행정특혜 의혹”···“권력형 비리”

“상포지구 행정특혜 의혹”···“권력형 비리”

여수연대회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적용’ 촉구

승인 2020.05.27 16:51:5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매립지) 특혜 의혹과 관련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YMCA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민협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포지구 행정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주철현 전임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또는 업무상비밀이용)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관련기사 [상포지구 비대위 “주철현 전 시장 고발”]

 

또 최근 상포비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 과정에서 붉어졌던 ‘민선5기 여수시장선거와 관련해 정치공작’에 대한 녹취록 공개와 주 당선인의 5촌 조카사위인 상포개발업자에 대한 양심선언에 따른 주 당선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최근 전남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포지구 특혜와 관련, 주철현 전임시장에 대한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 고발인을 조사했다”며 “행정 최고 책임자인 당시 여수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피고발인 소환조사를 비롯한 철저한 수사로, 권력형 비리 범죄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와 최근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도시계획 수립 및 인·허가 승인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는 ‘구조적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해당 권력형 비리의 행위자이자 행정 최고 책임자인 당시 여수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법의 판단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관련기사 [“상포지구&정치공작” 의혹.. 어디까지?] 상포지구 특혜에 5촌 조카사위뿐 아니라 주철현 당선자의 최측근도 상포지구 사업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만약 상포지구와 관련해 단 1%의 연관성이라도 있다면,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정계은퇴 하겠다”는 주철현 국회의원 당선자의 발언을 상기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철현 당선인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 행정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특혜도 없었다는 것이 경찰·검찰의 수사로 확인됐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저의 인척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언론보도와 가짜뉴스가 지역사회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생산·회자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상포지구 행정특혜 의혹”···“권력형 비리”]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포지구 행정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