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민주주의의 꽃?” 국민은 착각...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 국민은 착각...

여수시민의회추진위, 24일 정정화 교수 초청 북토크

승인 2026.04.22 17:03:0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헌법 개정은 국민주권의 핵심임에도 정작 시민들은 대의기관의 결단을 호소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시민의회’가 진정한 국민주권 확장의 열쇠다.

 

국민주권과 새로운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해 함께 대안을 꿈꾸는 시간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 여수에서 마련된다.

 

여수시민의회추진위원회는 24일(금) 저녁 6시, 여수시민협 사무실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의 저자 정정화 교수(강원대)를 초청해 북토크를 개최한다.

 

정정화 교수는 저서를 통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선거는 미국 건국 당시 부유한 엘리트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고 언급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추첨식 대의민주주의’에 주목하며, 이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민주적 모델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장 자크 루소의 말을 빌려 “국민이 자유로운 것은 의원을 선출하는 순간뿐이며, 선출이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는 통찰을 전하며 “헌법 개정은 국민주권의 핵심임에도 정작 시민들은 대의기관의 결단을 호소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선진 민주국가들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민의회’가 진정한 국민주권 확장의 열쇠임을 밝히고 있다.

 

이번 북토크의 대담자로 나서는 이현종 여수시민의회추진위 대표는 “지역 현안과 시민의회의 접점을 있을 것”이라며 “여수에서도 공공기관 배치, 초중등학교 위치 조정, 섬박람회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지만, 선거로 선출된 대의기구는 표심을 의식하느라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현종 대표는 “선거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의회’가 현재의 의회를 보완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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